서울시가 급기야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에도 칼날을 대기 시작했다. 지난 6일부터 서울시는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점검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집이나 직장에 방문하는 대면조사가 원칙이다.

서울시는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점검표, 조사 대상자 증언, 서울시 조사 담당자 설명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 등을 내놓기는커녕 활동지원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호도하고, 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문제 삼아 왔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전장연 조이기 및 탈시설 반대 맥락에서의 조사란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부정수급자로 보는 조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  서울시 일제조사 두려워… 자치구 추가 활동지원 신청도 포기

중증 지체장애인(기존 1급)인 이수미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은 서울시 조사를 거부 중이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전장연이 주최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에 주민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전화 여섯 통, 문자 두 번에 우편물까지 보냈다. 갑자기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일단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사를 받아도 (활동지원시간이) 깎일 것 같고, 안 받아도 깎일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성북구에 사는 이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420시간, 서울시에서 200시간을 받고 있다. 그는 성북구에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못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시선에 그 스스로 위축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종로구에서 기자를 다시 만난 이 씨는 “지난해 7월에 성북구로 이사했다. 성북구 추가 활동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받아도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신청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는 “밤마다 불안하다. 야간에 (집에서 혼자 있다가) 사고 나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응급알림서비스가 있어도 (버튼이) 손에 안 닿는다. 제일 안전한 건 활동지원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의 말을 들은 활동지원사는 “수미 씨는 내가 지원하지 않으면 혼자 자세도 바꾸지 못한다.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밤마다 걱정인데,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하니 참 속상하다”고 말했다.

- 장애인이 불안에 떠는 이유

서울시는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라는데 장애인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우선은 이 조사로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이 깎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가 장애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보면 “조사결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재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 기준과 일제조사의 점검표를 들여다봤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가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저 월 100시간에서 최고 350시간까지 활동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350시간을 받으려면 종합조사표의 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에 독거가구여야 한다. 같은 조건이어도 비독거가구, 그러니까 ‘돌봐주는 가족’이 있다면 추가 활동지원시간은 줄어든다. 가족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만 18세~65세의 경제활동인구라면,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다 판단하고 100시간만 지원한다.

점검표 내용을 보면, X1 점수를 다른 항목보다 세밀하게 점검한다. 당사자 점수는 물론, 배우자나 동거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X1 점수 360점 이상인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X1 점수는 ‘기능제한 점수’로,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동작과 주의력, 환각 등 인지행동특성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신체능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동작 조사항목이 인지행동특성보다 훨씬 많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능력과 가족의 돌봄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가족의 X1 점수를 360점 이상 혹은 미만으로만 점검하는 것은, 가족이 360점을 넘을 만큼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면 돌봄공백을 가족이 메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서울시는 대면조사 시, X1 점수에 따른 추가 활동지원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더 높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즉,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가족 입장에서는 조사원에게 자신이 장애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없는지, 무능력함을 증명해야 한다. 모욕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만 규정하고 사회·환경적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장애계의 비판에 따라 2019년 새로운 활동지원서비스 판정표(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도입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 전반적으로 축소하나

서울시가 추가 활동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제조사 전부터 있었다. 지난달 2일, 전장연‧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활동지원예산을 탈시설예산으로 호도하며, 활동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시협의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날 이후 범인을 색출하는 듯한 폭력적인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의 목적이 뭐냐 물으니 경자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명확한 계획은 없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만 전달했다. 만약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이 깎이면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형숙 서울시협의회 회장도 오세훈 시장 면담 이후 이 같은 조사가 벌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회장은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적으로 여러 조사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서울시에 사는 최중증장애인들을 다 들추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니 서울시가 추가 활동지원을 축소할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이런 지적에 윤영대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팀장은 22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그러면 (가장 적절한 조사 시기는) 언제인가? 만약 3개월 전에 (조사)했거나 2년 후에 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같은 조사를 서울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중앙정부의 기조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계속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라면 욕구조사도 했어야

서울시는 22일, 참고자료를 내며 전장연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22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사각지대 발굴이 목표라면 제도 개선에 대한 방책도 함께 나와야 했다. 또한 활동지원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검표 상에서 욕구조사로 볼만한 항목은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정도만 확인된다.

백인혁 정책국장은 “사각지대 해소가 조사의 목적이라면 활동지원시간이 모자라서 야간순회서비스나 응급알림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순회서비스와 응급알림서비스는 서울시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활동지원의 대체 서비스로 도입한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여러 장애인의 집을 야간에 방문하고, 밤에 집에 불이 났거나 건강상 위기가 있을 때 긴급하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수미 씨의 사례처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영대 팀장은 “사각지대 발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뭐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다. (욕구조사나 야간순회·응급알림서비스 이용자 조사는)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주소지 기준으로 부정수급자 적발?

또한 서울시는 참고자료에서 서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주소지만 서울에 두고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888명으로 나타났다며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할 때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 팀장은 “복지부 설명도 맞다. 한두 달 정도 여행, 출장, 요양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고, 그 지역에서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주소지만 서울에 걸어놓고 1년 내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 사람의 실제 거주지는 그 지역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래 이용하는 게) 이해되냐, 안 되냐 검토하는 거지 기준은 없다”며 모호하게 말했다.

김윤영 활동가는 “최근 사례를 보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채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은닉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추가 활동지원을 받아도 다른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전장연, 서울시 규탄하며 지하철 투쟁 재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시간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장애계의 요구로 지방자치단체 추가 시간이 생겨났으나, 거주지역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 즉, 서울시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은폐한 채,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만 부정수급 낙인을 찍는 것이다.

정동은 사무국장은 “24시간 지원이 부족해 장애인은 집에서 사망하거나 시설에 처박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활동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티포(T4.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조사를 당장 멈춰라”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3일부터 이틀간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326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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